1월 21일 오전 10시, 대구시 경찰청 앞에서 열린 용산 철거민 사망 관련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입니다.

민중생존 외면,국민타살 이명박정부 규탄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정부,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생존권을 요구한 국민에게 강경진압이라는 무도한 행위로 응대한 이명박정권에 의해 우리 국민의 소중한 목숨이 숨져갔다. 세계 어디에 가난한 국민들의 외침을 이렇듯 폭력적으로 짓밟는 정부가 있단 말인가. 이러고도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이라 부를 수 있는가. 무엇으로 이 소중한 목숨들 위로하고, , 어떻게 이 무도한 권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먼저 우리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유명을 달리한 고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하며 부상자 여러분의 쾌유를 빈다. 아울러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정부에 비장한 심정으로 분노하고 규탄한다.

오늘 일어난 철거민 사망사건은 명백히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타살 행위이다.

오늘 이 사태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간의 이명박정부가 시도해온 독재적 통치행위의 결과물이다. 대통령부터 나서서 강조해 온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오늘 이 사태가 명백히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법질서 확립이라는 미명하에 추진해 온 촛불참여자 구속, 사이버모욕죄 신설과 합법적 파업 탄압, 언론장악과 집시법 개악 등은 기실 2% 재벌과 부자의 이익을 옹호하기 것이며, 이를 위해 다수 국민들 입을 묶고 가난한 서민들의 외침을 봉쇄해 온 것이다. 오늘 이 사태는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통치 방침에 경찰이 과잉 충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임에 틀림없다.

가난한 국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명박정부는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집권초기부터 부자와 재벌을 옹호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삶의 요구를 외면해 왔다. 강부자와 고소영 내각, 종부세 무력화를 비롯한 부자 감세 정책, 언론과 은행을 재벌과 족벌신문에 맡기려는 시도는 명백히 부자와 재벌을 위한 정책이었다. 그 반면, 비정규직 노동자와 도시 서민, 영세자영업자와 농민들의 이익을 외면하는 반민중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이번 사태 또한 대규모 부동산 개발을 통해 삼성을 비롯한 건설자본의 배를 불리는 대신 도시 서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외면해 온 MB정책의 산물인 것이다. 재벌과 부자들의 이익을 위해 독재적 폭력을 일삼는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통치행위는 머잖아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명박대통령과 서울시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경찰청장을 비롯한 사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오늘의 불행한 사태의 현장 책임자는 물론이고 김석기 신임경찰청장과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엄정한 법집행 운운하며 공권력의 과잉행위를 부추켜 온 이명박대통령 또한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해야 마땅하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또한 마찬가지다. 가난한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민생을 등한시 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분명하고 현실적인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009년 1월 21일

<대구지역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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