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제기하는 강경파의 이중성, 한반도 평화에 위협
9일, ‘북한인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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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미옥(pressangel) 기자   

▲ “남한의 인권문제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반대하던 대북강경파는 북인권에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인다”고 정 대표는 설명했다
ⓒ 허미옥

대북강경파와 미국의 보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북한인권 국제대회에서 ‘서울선언’이 채택되던 9일, 대구에서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UN의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이후 시민운동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이하 정 대표)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북한인권문제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서 “북한 내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는 객관적 현실과, 두 번째는 대북강경파는 이를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정치적 술수로 악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인권문제를 가장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미국, 한나라당, 조선일보 등 대북강경그룹의 이중성, UN총회에서 통과된 ‘북한인권 결의안’ 이 가진 한계를 날카롭게 분석했고, 마지막으로 북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운동진영의 발 빠른 대응을 요구했다.

당일 발표내용을 요약한다.

남한 인권문제는 외면, 북 인권엔 목소리 높이는 강경파의 이중성

정 대표는 “한국 내에서 북 인권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즉 “국제사회가 남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할 때 국가보안법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거론되지만, 이때마다 남북한 분단이라는 특수상황, 병역수급의 차질 등을 이유로 들며 개선을 거부했던 것이 한나라당과 조선일보”였다고 했다.

결국 남한의 인권문제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반대하던 대북강경파는 북인권에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이중성을 보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대북지원정책을 채택한 DJ와 참여정부에 대해 근본적 반감이 있다고 주장했다. “90년대 중반 북한 붕괴론이 맹이를 떨칠 무렵, 북은 몇 년만에 망한다는 주장이 유행했지만 그때 김정일 정권이 집권을 했고, DJ 정부가 대북지원정책을 선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DJ의 대북정책은 흡수통일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라며 “남북한 군사상황, 북한체제의 특성을 봤을 때, 북이 무너지더라도 동서독 통합처럼 남북이 통일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고, 그에 따라 대북지원, 화해안정, 정상회담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강경파가 DJ-노무현으로 이어지는 정부에 대해 근본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북 체제가 무너지려는 시점에 DJ가 등장했고, 그는 대북지원을 선택했다. 이 체제가 5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노무현이 집권함으로써 북에 대한 지원이 또다시 5년 연장된 것에 대해 강경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그들의 선택은 북인권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삼아, 대북강경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인권 문제,

결국 ‘북 정권 붕괴, 한반도 평화 위협’

▲ 대북강경파와 미국의 보수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북한인권 국제대회에서 ‘서울선언’이 채택되던 9일, 대구에서는 의미 있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 허미옥

한편 미국은 북인권 개선을 요구하기 전에 대북경제제제를 풀고, 식량지원도 늘리는 등 북 주민의 생존권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북한은 지구상에서 가장 반미적인 국가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친구가 되길 원하고 있다. 그 이유는 좋던 싫던 간에 미국과 관계를 풀지 않으면 스스로 생존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북측 입장을 설명한 정 대표는 이에 반해 미국은 북핵과 인권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관계개선 의지는 없을 것임을 강조했다.

즉 “미 공화당 정권은 북한과 적으로 남거나 체제 붕괴를 선호한다”라면서 그 근거에 대해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사례 몇가지를 제시했다.

“미국과 북한은 60년 이상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다. 최근 부시행정부는 북을 악의 축, 범죄정권 등으로 몰면서 김정일 체제를 무너뜨리고 싶어한다”라며 “미국이 북 주민의 인권문제를 생각하고, 북주민을 안타깝게 여긴다면 대북식량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정권의 대북식량지원은 클린턴 시절(40-50만톤)의 10%밖에 안된다며, 최근에는 2만 5천톤을 지원도 취소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북인권 문제를 제시하며,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미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UN ‘북한인권결의안’, 외눈박이 선언

지금껏 쌓아온 인권기준에 스스로 후퇴

한편 정 대표는 지난 11월 17일 UN총회에서 채택된 ‘대북인권결의안’을 외눈박이 선언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사회에서 제시되는 인권문제는 크게 세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있다”는 정 대표는 “1세대 인권은 자본주의 국가의 기초개념이라 할 수 있는 자유권, 2세대 인권을 평등권에 가까운 사회경제적 권리라고 한다면, 개인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해 한 국가의 평화권을 위협하면 안된다는 ‘평화적 관점’, 인민들이 특정형태의 국가발전과정을 선택할 수 있고 국제사회는 이에 협력하고 지원하는 의무 즉 ‘발전권’으로 설명되는 제3세대 인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3세대 인권에 대한 내용은 지난 84년 UN총회에서도 선언문으로 채택된 것임을 정 대표는 강조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를 이 흐름에 맞추어서 해석했다.

“북 인권문제는 ‘평화권’의 관점으로 적용시키면, 한반도는 평화협정을 체결, 북미, 북일간에 수교를 체결해서 동북아 냉전을 해소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노력해야 하고, ‘발전권’의 관점으로 해석하면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경제 제제가 해제되도록 국제사회는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대북인권결의안’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를 ‘외눈박이 선언’으로 규정한데 대해 “이번 결의안은 북한 인권상황이 악화된 외부적 요인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의무는 없이, 북 인권상황만 적시하고 이를 고치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만큼 설득력을 잃는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북 인권 개선 위해 본격 논의 시작해야

보수강경파 정책 막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 위협’

▲ 북 인권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 국내외 대북강경파의 정치적 의도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인권의 이름으로 평화권과 발전권을 이야기하는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욱식 대표
ⓒ 허미옥

북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한며, 국제사회연대도 시작해야 한다고 정 대표는 호소했다.

첫 번째로 비정상적인 국제여론현상을 제시했다. “1990년대 이라크에 대해 미국이 경제제제를 실시했고, 이로 인해 200만명이 사망했다. 이는 국제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들은 UN에게 ‘이라크의 인도적 참사는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며, 미국의 이라크에 대한 경제제제 하루빨리 풀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문제에 대해서 국제여론의 상이하게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경제란, 식량란, 인권상황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대북경제 제제를 철회하라는 주장보다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

두 번째는 북 인권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강경파를 비판하기 위해 시민사회가 북한인권 현실을 부정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 인권상황이 국제사회에 알려짐에 따라, 평범한 사람도 그 사실만으로 북에 대해 분노하고 있고, 이와 같은 분위기가 미국과 대북강경파들에게 북인권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 인권상황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은 일방상식을 가진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결국 북한의 심각한 인권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국내외 대북강경파들의 정치적 의도를 알리고, 비판하고 저항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 인권문제에 대해 시민사회가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주도권을 대북강경파들이 갖게 되고, 이후 선거에서 이들이 정치사회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면 언론, 시민단체, 국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인권 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제시된 것이 아니라 꽤 오랫동안 국제사회의 주요한 화두였다. UN의 대북결의안 문제는 2003년부터 제기되었고, 북한인권법 문제는 2003년부터 미국에서 여론화되었던 것”이라는 정 대표는 “국제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반짝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 인권개선을 위한 진지한 고민, 국내외 대북강경파의 정치적 의도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인권의 이름으로 평화권과 발전권을 이야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이날 발표를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북한인권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민화협 청년위원회가 주최, 대구KYC가 주관했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표를, 조광진(대구KYC 통일길라잡이 실행위원), 유지웅 (평화뉴스 편집장)씨가 각각 토론을 맡았다. 토론회가 진행되었던 9일 오후 7시 대구교육대학교 101호 강당에는 대구KYC통일길라잡이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회원, 시민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허미옥님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사무국장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http://www.chammal.org

2005-12-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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