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도입과 수입쌀 시판 반대를 위한 소비자 캠페인

소비자는 알고 먹을 권리가 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즉각 도입하라!!

4월 5일부터 밥상용 수입쌀 공매가 시작되어 벌써 20차에 가깝게 공매가 진행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소비자의 반대와 대형 유통업체들의 공매참가 거부 때문에 공매 낙찰율은 아직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매 입찰 참가 규정을 대폭 완화하고 최저낙찰가격도 국내 쌀의 90%에서 80% 수준으로 낮췄고, 이에 따라 밥쌀용 수입쌀 공매자격을 갖춘 업체 수는 기존 90여개에서 240여개로 대폭 늘어났다. 또한 지난 6월 7일부터 수입쌀 공매를 주 3회로 늘리고, 공매업체에서 직접 음식점으로 유통하는 직배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수입쌀 공매를 위한 노력이 불안하기만 하다.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되는 것에 대해 정부는 아무 대비책이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 유통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5월 11일 서울시 불광2동 한 쌀판매상에서 미국산 칼로스쌀(10kg 포장)을 국내산 강화쌀과 찹쌀, 청결미 등의 40kg 포장지로 바꿔치기 하던 유통업자 윤 모씨(57)를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처벌이 없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음식점이나 학교급식에서 수입쌀로 만든 밥을 국내산 쌀로 만든 밥이라고 거짓판매를 할 경우 소비자들은 어디에서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리가 있다.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 만든 고기반찬, 수입쌀로 만든 밥을 먹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이미 2000년부터 우리 소비자들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아직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 각 당들은 더 이상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기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쌀의 국내산 쌀 둔갑을 막을 수 있는 각종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안전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즉각 시행하라!

하나,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식품유통제도를 완비하라!

하나, 수입쌀 공매 업체 등 공매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식품안전제도를 정비하라!

하나, 수입쌀 공매 확대 말고 우리쌀 소비 확대에 노력하라!

우리 소비자들의 선택은 이미 수입쌀 낙찰율에서 확인되었다.

우리는 수입쌀을 원하지 않는다. 더구나 수입쌀이 국내산 쌀로 둔갑되는 것은 더더욱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우리의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06년 8월 30일

천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농민회 천안YMCA 천안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