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토로 재일조선인의 권리찾기를 위한 국대 연대성명>

마지막 남은 징용 조선인촌, 우토로 재일조선인의 살 권리를 보장하라!

― 역사 미청산, 인권 유린 계속하는 한 한일관계 미래는 없다! ―

일본 제국주의 전쟁에 의해 끌려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을 피땀으로 일궈 살아온 재일동포 65세대 203명이 언제 강제퇴거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일제 때 비행장 건설을 위해 사역된 조선인 노동자의 집합합숙소였던 우토로는 1988년까지 수돗물조차 나오지 않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빈곤과 차별을 겪어온 징용 조선인의 마지막 남은 부락이다.

비행장 건설에 동원된 이들에게 전후 보상은커녕, 그 동안의 행정적 방치를 넘어, 급기야 퇴거를 강요하고 있는 일본 지방자치단체와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몰역사적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범국가, 가해자로서의 철저한 반성을 회피하고, 국제인권법이 보호하는 소수민족의 권리, 사회권규약위원회가 정하는 거주의 권리도 철저히 무시하는 이러한 야만성이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본의 현재 모습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대처를 예의주시하고, 역사적인 몰염치와 비인도적 야만성을 온 세계에 고발해갈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국민과 동포에 대한 역사적, 인도적 당연한 책임을 다하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외교 수완을 발휘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정부가 이러한 우토로의 심각한 사태에 대해서도 동포들을 이용의 대상, 감시의 대상, 귀찮은 짐으로만 바라본다면, 일본정부 역시 지금의 야만성을 밀고나갈 것이며, 이는 한일관계의 미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은 물론 이 지역의 평화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우토로 재일조선인 사건과 같은 역사 미청산과 인권 유린이 계속되는 한, 한일관계에 미래는 없다. 한국정부와 일본정부는 우토로 재일동포가 자신들이 일구어온 삶의 터전에서 안정되게 살 권리를 보장하도록 전력을 다하라!

2005년 1월 17일(월)

한국 46개 단체, 해외 18개 단체

▼ 첨부자료 ① – 우토로 거주 재일조선인의 목소리

“왜 지금에 와서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토로에 일본인이 반정도만 살았었더라도 이런 짓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국에서 쫓겨나와 걸레처럼 일을 시켜왔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방치되어 왔고 이제는 지금 살고 있는 토지를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 문광자 (재일조선인 1세)

“내 집을 빼앗으려 하는 것은 민간 부동산회사입니다. 이를 일본 법률이 재판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사회는 재일조선인이 이 마을에서 살지 못하게 하고 재일조선인을 말살하려는 것입니다. 학대받아온 재일동포 어머니, 아버지들을 일본이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나는 끝까지 나의 집을 지켜낼 것입니다” – 유달삼(재일조선인 2세)

“우토로의 토지문제는 재일동포사회의 본연의 자세에 극히 중요하고 결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독일은 강제노동을 시킨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정부는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자에게 보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재일동포에게는 아직도 일본정부로부터의 전후보상은 없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이 토지에서 살아가기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 박남숙(재일조선인 1세)

첨부자료 ② -우토로 재일조선인 사건의 경위

우토로(일본 교토부 우지시 우토로 51번지)는 1941년 교토군사비행장 건설에 끌려온 노동자 1300여명의 집합합숙소였다. 일본 패전 후에는 규슈 후쿠오카 등에 광원으로 징용됐던 조선인들까지 이곳으로 모여들어 지금의 조선인 부락을 이루게 되었다.

일본 패전 후 우토로 토지를 소유하던 군수업체는 이 땅을 닛산차체(현재 닛산의 자회사)에 넘겼는데, 이 닛산차체가 1987년 주민들 몰래 서일본식산(부동산회사)에게 우토로 토지를 매각한 것이 발단이다. 고층맨션 건설을 짓기 위해 서일본식산은 1989년 교토지법에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명도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맞서 우토로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토로에 정착하게 된 역사적 경과와 국제인권법의 적용을 요구하는 등 10여 년간 분투하였으나 결국 패소. 2000년 최고재판소는 주민의 강제퇴거를 명령하였다. 현재 땅 주인은 서일본식산에서 한 일본인 개인으로 넘어가 있다. 우토로 재일동포들은 언제 퇴거 판결이 강제 집행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