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일제고사를 폐지를 위한 대구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 성명(3.25)

현 정부는 경제위기로 고통받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외면한 채, 오로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사교육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학교를 아예 학원으로 만들려는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일제고사와 학교와 학생들의 전국 서열화이다. 학교에 교육이 없고 경쟁과 점수에 의한 서열만 존재하는 공간으로 변하는 것이다.

2009년 3월부터 전국의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실시하고 오는 10월에는 초등학교 3,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12월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제고사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일 년 내내 일제고사를 치루겠다는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이미 이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문제풀이식 반복 학습과 중학교 강제 보충수업을 시행하고 있다. 파행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부는 일관되게 일제고사 결과를 지역별 서열화나 학교의 평가 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10월 실시한 일제고사 성적을 2009년 2월에 공개하여 전국적 파장을 일으킨 후에도 교과부는 반성하거나 정책을 수정하기는 커녕 3월 31일에 일제고사를 또 치르겠다고 말하고 있어 학부모와 아이들에게 절망감과 상처만 더해주고 있다.

어려운 경제 위기 환경속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참고 일하는 이 땅의 대다수 부모의 아픔은 과연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가난을 대물림 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이명박 정부가 서민들의 삶을 오히려 더욱 고통스럽게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 정책들과 일제고사의 시행은 교육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공교육 정책이 아니라 학교를 아예 학원으로 만들고 있다. 더욱 염려되는 것은, 이 시험이 어린 초등학생 때부터 등수경쟁으로 인해 문제 풀이 위주의 학원식 수업을 강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이 아예 강제 보충수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금과옥조로 여기던 창의성, 개성, 민주시민 등 공교육의 가치들은 아예 학교에서 사라지는 것이다.

현 정부와 교육청은 지역.학교간 경쟁만 있는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교육 격차 해소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 할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그리하여 학교가 공교육기관으로 제자리를 찾고 교육에서 아이들과 시민들이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

– 차별의 대물림, 지역 학교 학생 줄세우는 일제고사 중단하라!!

– 1%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 중단하고 공교육을 강화하라!!

– 교육양극화 조장으로 학부모 고통 강요하는 미친교육 중단하라!!

– 중학교 강제 보충수업을 중단하라!!

2009. 3. 25.

일제고사 폐지를 위한 대구 노동·시민 사회단체 일동(단체명 가나다순 34개 단체)

강북주민공동체,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 대구교육누리,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독립영화협회, 대구북구시민연대, 대구북구여성회, 대구여성회, 대구참여연대,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DPI(장애인연맹), 대구KYC, 민주노동당대구시당,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대구교육청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대구경북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대구경북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대구지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지역문화공간 「더불어 숲」, 진보신당 대구시당,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우리세상」, 평등학부모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함께하는 장애인 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