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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공직 비리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근절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2월 21일 천안시 산림과장과 담당 계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었다. 광덕면 지장리 채석장 허가 비리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터진 일로 잇따른 공직 사회 비리 사건을 지켜는 시민들은 허탈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터진 광덕면 지장리 채석장 허가 과정은 개발 행위 허가 과정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과 비리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천안시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채석 허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지난해 말 광덕면 지장리 산 20 일대 6만 8,273㎡ 임야에 대한 채석 허가를 내주었다. 또한 ‘부적절하다’는 사전환경성 검토 의견을 미리 전달 받고도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심의에서 ‘원안 가결’ 처리한 충청남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처사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찬안시의 경우 작년 건설교통국장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구속되는 등 잇단 공직사회 비리와 부실 행정 혐의 등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감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안시는 1년 여 넘게 관련 국장을 징계하지 않고 대기발령해 행정의 공백을 초래했으며, 이번 지장리 채석장 허가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공무원의 명백한 비리 사실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 시민 사과와 근절 대책, 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는 투명 행정을 천명한 성무용시장과 천안시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며, 명백한 비리 사실에 대해서도 집안 감싸기, 임기응변으로 당면 위기만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투명 행정과 공직 사회 비리 척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개발 행위 관련 부서 전반에 대한 내부 감사와 기강 점검을 통해 관련 내용을 낱낱이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나아가 유사 비리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시민에 의한 감시와 행정 투명성 제고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일례로 각종 개발 행위 심의 기구(위원회)에 대한 시민 참여를 확대할 것과, 중요 행정 부서와 사무에 대한 시민 옴부즈맨 제도(‘서울특별시청렴계약옴부즈만설치및운영규칙’)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시급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이번 일이 천안시와 충청남도가 시,도민의 공복으로 거듭 태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관련 비리 경과와 내용을 전면 공개하고 시,도민께 사과하라

–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관련 공무원을 즉각 징계하라

–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개발 부서(각종 위원회),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시, 도민에게 공개하라

– 천안시와 충청남도는 시민 참여와 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2008.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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