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

시장자율만 앞세운 기업의 폭리는 통제되어야 한다.

전국적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천안시와 아파트 시행사 간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소송에서 천안시가 패소하였다. 이번 천안시의 패소로 인하여 천안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가격들이 동반상승할 것으로 우려된다.

대전지방법원의 8월 23일 천안시와 아파트 시행가간의 분양가 상한제 관련 소송에서“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행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은 지역 정서를 무시한 것이다. 이보다 앞서, 6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판결한 천안시의 승소와는 다른 판결이 나왔다.

천안시는 3년전부터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가 시장의 논리에 밀려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는 서민주거 안정화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전지방법원의 천안시 패소 판결은 서민주거 안정화 정책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천안시는 기존의 정책을 철저히 옹호하여야 한다. 이번 판결로 분양되는 아파트와 인근지역, 더 나아가 눈치를 보던 많은 건설업체들의 분양 승인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거정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주거 정책의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천안시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거정책에 대한 철학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8월 23일에 대전지방법원의 천안시와 아파트 시행사간의 분양가 상한제 소송 판결에 대하여 천안시민단체협의회는 아래와 논평한다.

첫째,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천안시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둘째,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적절한 아파트 분양가는 유지되어야 한다.

둘째, 법원의 금번 판결은 지역경제와 정서를 무시한 처사이며, 집 없는 서민의 상대적 빈곤감과 박탈감을 강화시켰다.

셋째, 시장 자율만을 앞세운 기업의 폭리는 통제되어야 한다.

넷째,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는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아파트 분양가 규제 정책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

2006년 8월 25일

천안시민사회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