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행정에 회의를 느낀다”

천안 KYC 장기수 대표, “러브호텔, 화상경마장에 대한 시의 탁상행정에 문제 있다”

최근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의 주요 쟁점이었던 화상경마장과 러브호텔문제가 시민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수포로 돌아가면서 천안시의 무책임한 행정 처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8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화상경마장에 대한 행정소송 선고에서 패소하고도 천안시는 변호사를 위촉하지 않는 등 항소를 포기했고, ‘러브호텔 반대 천안시민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장해 온 ‘숙박시설 거리제한 조례제정’을 천안시 의회는 “취지는 좋으나 거리제한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구 도심권의 공동화,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저해 등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이번 두 사안에 대해서는 천안시장은 물론 시 의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시민단체의 의견에 동조하는 분위기였고 ‘이번만은 잘 되겠지’라고 기대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에겐 그야말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천안 KYC 장기수 대표는 “천안시의 행정마인드에 회의를 느낀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 천안 KYC 장기수 대표

장기수 대표는 “화상경마장이나 러브호텔과 같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 주기 전에 언론이나 시민단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사 허가 이후, ‘대책위’가 구성되면서부터 반대활동을 하는 것은 시기상으로 이미 늦은 것이고 어려움도 많았다. 물론, 관의 입장에선 행정의 투명성과 행정의 공개가 어려운 일이겠지만, 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것이 민주주의 아닌가? 공익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러브호텔 거리제안 조례’에 대해선 “지난 9월 1일, 시의회 의장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시의원 들은 ‘대책위’의 의견에 적극적인 동조 의사를 밝혔고 ‘거리 제한이 당연하다’는 분위기였다. 물론, ‘대책위’가 주장한 ‘러브호텔과 주거지역의 300m 이상 이격 안’에 대해서는 ‘구도심이나 재개발 지역에는 문제가 있다’는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 천안시에서 주장한 50m 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시의원들이 의욕도 높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만남의 자리였다. 하지만 결국, 천안시가 상정한 안건 조차도 부결되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푸른천안21의 재구성을 위한 간담회에서 천안시는 봉서산 관통도로 문제 등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고 주장했지만, 현 상황은 과거의 모순이 반복되는 상황이며 잘못된 행정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푸른천안21이 제대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차수철 사무국장은 “화상경마장 및 러브호텔 문제는 ‘푸른천안21’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천안시는 시민단체가 요구해 온 푸른천안21의 운영위원 선출권 등에 대해서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황이어서 천안시의 일방적 행정이 우려 된다”고 말했다.

김갑수 기자 kksjpe@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