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의 소통은 국민을 향해 쏘는 물대포인가?

– 촛불 민심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과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대국민사과를 한지 6일째인 지난 6월 28일 국민을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수입위생조건 고시하고 관보게재 하였다.

이에 성난 민심들이 거리로 나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와 우려의 촛불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원천봉쇄하고 방해하면서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시민들을 방패로 찍고 무차별적으로 짓밟았다. 경찰은 보도블럭과 대리석, 돌 등을 날카롭게 깨서 던지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너트와 쇠덩어리까지 마구 던져 인도위에 있던 시민들이 수없이 부상을 당했다.

심지에 유모차를 향해서도 소화기를 뿌리고, 군홧발로 여대생을 무참하게 짓밟고 사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여성을 발고 밟고, 곤봉으로 무차하게 폭행하였다. 또한 평화적 시위를 위해 질서유지를 해오던 시민단체 대표와 간부, 변호사, 취재를 해오던 기자까지도 마구잡이식으로 방패와 곤봉으로 폭행하였고, 헌법기관이 국회의원마저 폭행하고 연행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정부는 반성하기는커녕 최루액과 형광물질을 넣어 살수하고, 시위참가자를 집까지 쫒아가서라도 검거하겠다고 국민을 협박하는 담화문까지 발표 하였다.

50여일간 계속되는 촛불집회에 컨터이너와 경찰버스로 산성을 쌓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아버리고,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정부기관을 동원하여 국민을 협박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명박정부는 폭력시위 운운할 자격이 없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뒤로 가지 않는다. 이명박정부는 우리의 역사속에 국민들을 폭력으로 탄압 했을 때의 결과가 어떤 것이 잘 알 것이다. 지금 공권력으로서의 이성과 합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를 묵과하는 정부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한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명박정부는 “정부가 인내의 한계에 왔다.” 라고 했지만, 지금 진정 인내의 한계에 온 것은 국민이다. 더 이상 국민을 상대로 싸우려들지 마라. 더 이상 국민을 자극한다면 광우병쇠고기를 넘어 이 정부를 반민주정부로 규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정권을 심판하는 길로 들어 설수 밖에 없다.

이명박정부는 지금이라도 쇠고기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고, 80년대식 무자비한 공안탄압을 중단해야 한다. 폭력과 탄압으로는 촛불을 끌 수 없다. 국민의 분노만 키우고, 저항만 부를 뿐 이다.

1. 이명박 대통령은 폭력사태를 유발하고 방치한 데 대해 대국민 사과하라.

2. 80년대식 진압 운운하며 시민과 전의경들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어청수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

3. 시민에 대한 폭력만행을 저지른 책임자들은 전원 처벌하라.

4. 연행된 시민들을 즉각 석방하라.

2008. 6. 30.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