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을 파파쿼터제 도입 원년으로

출산파업을 마무리하며 



 





KYC 일과아이를 위한 시민행동(이하 KYC)은 지난 9월 초 ‘남성육아휴직 1개월 사용 의무화’를 통해 아버지들의 아이돌볼 권리를 보장하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12월말까지 남성 직장인 100명의 이름으로 시한부 출산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주요 언론을 통해 남성 육아 참여와 제도화에 공감하는 기사가 이어졌고, 포털사이트 온라인 투표에서는 찬성의견이 80%이상으로 집계되었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에서 일명 ‘파파쿼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고 여성가족부와 노동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서도 ‘파파쿼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KYC의 제안취지에 공감해 김형주의원(열린우리당)과 김희정(한나라당)의원 등 여야의원 20여명이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자격이 있는 남성근로자는 최소 1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 임금 100%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업무의 긴박한 사정 등으로 남성근로자를 육아휴직 시킬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가 노동부령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일정상 관련 법안심의 일정이 2007년 2월 임시국회로 넘겨져 연내 법제화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KYC는 우선 2006년 국회 폐회와 동시에 지난 9월 초 100명의 남성 직장인이 함께 선언한 출산파업을 종료하고자 한다. 법제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 KYC가 펼친 캠페인과 출산파업을 통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과 육아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여러 성과도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2007년 2월 임시국회를 주목하고자 한다.



2월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파파쿼터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성실하고 진지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2007년에는 더 나아가 아버지들의 육아참여와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동기를 부여를 위해 영유아기 아동 돌보는 방법과 의미를 나누는 ‘아이 키우는 아버지 교실‘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것이 제도화와 더불어 사회적 의식 전환 운동을 병행하고자하는 의미가 있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붐을 형성해 확산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이들의 기대대로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07년이 아버지 육아휴직 활성화의 원년으로 기록되길 기대해 본다.



  







2007년 12월 29일



출산파업 선언자 100인과 함께

KYC 일과 아이를 위한 시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