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공약을 나 몰라라 하다가, 이명박정부에서 내 놓은 대학등록금 대책이
‘취업후 상환제’ 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표적인 ‘친서민-중도실용’ 정책이라고
서둘러 법안 처리 하자고 야당에 땡강? 입니다.

하지만, MB식 취업 후 상환제는 아무리 봐도 서민정책이라고 말하기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알맹이는 쏙 빠진 등록금 대책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사립학교들을 더 살찌우는
꼴이 될까봐 큰 걱정 입니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과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폐지한 것도 모자라,
기초생활수급권계층 대학생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생활비 200만원을  
수능 6등급 미만 학생에게는 제외하려고 합니다.

학비 부담을 줄이자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만들면서, 기존 지원을 폐지하면
처지가 어려운 대학생들은 오히려 피해를 보고,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지금보다 더 확대되어야 하며, 현행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도
적어도 취업 후 상환시점 전까지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이 국공립에 두배쯤 되고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사립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한나라당의 국공립대만 상한제 도입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처사입니다.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들이 등록금액을 결정할 때,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이상을  책정할 수 없는 ‘등록금 상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취업 후 상환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두
등록금 상한제를 동시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학생, 학부모들의 미래 부담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미상환율이 높아져 정부의 재정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후불제와 상한제는 반드시 함께
도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교과위에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위 여야 의원들은 이번 취업 후 상환제 입법논의 때, 반드시 ‘등록금 상한제’도 함께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 등록금넷(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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