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평화헌법 개악 움직임과 한일시민사회의 과제>

11월3일은 일본 평화헌법 공포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군사대국화는 평화헌법의 개악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11월22일 자민당 창당 50주년을 전후해서는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헌법9조의 평화조항은 그동안 ‘해석개헌’을 통해 상당부분 퇴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헌법 9조가 개정 혹은 폐기되는 것은 동북아시아 평화에 새로운 불안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평화헌법은 과거 역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의미와 일본의 침략에 의해 피해를 받은 아시아 민중들에 대한 약속의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평화헌법 개정은 일본이라는 한 나라의 헌법을 개정하는 것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적 문제이며 한반도와도 직결되는 문제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일본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과 그 의미, 한일 시민사회 공동대응의 과제 등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함께 숙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 11월2일(수) 오후 2시-4시 30분

장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배재빌딩 1층)

❐ 사 회: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 주제발표: 평화헌법 개정논의의 현황과 한일공동대응의 필요성(40분*통역포함)

키미지마 아키히코(리츠메이칸대학 교수, 헌법학)

❐ 토론:이경주(인하대 법학과), 김승국(민족화합운동연합 대표, 평화만들기 발행인)각 15분

❐ 주최: 일본평화헌법개정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개척자들, 동북아평화연대, 비폭력평화물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포럼,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민중연대, 통일연대, 여성환경연대,민족화합운동연합, Asian Wide Campaign (이상 한국 단체)

(일본)

기독교평화네트, 헌법을 사랑하는 여성네트, 헌법을살리는회, 고교생반전행동네트워크, GPPAC 일본, 종교자평화네트, 노동조합연락협의회, VAWW-NET 일본, 피스보트, 모든부인민주그룹, 평화헌법21세기회, 명대준합문학회, 허용하지말라!헌법개악시민연락회(이상 일본 단체)

[한일공동기자회견]

– 일본평화헌법 개악에 반대하는 한일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한국과 중국에 이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는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내 보수화와 우경화 세력들의 지지에 힘입은바 큽니다. 특히 평화헌법 9조 개악의 움직임은 일본의 과거청산없는 군사대국화의 일환으로 이를 견제하기 위한 평화진영의 노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11월 3일은 일본 평화헌법 제정일입니다. 따라서 평화헌법 본래의 정신을 다시한번 일깨우고 일본내 평화헌법 개악을 저지하고 전쟁을 반대하며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수많은 단체들과 연대하여 동북아의 평화를 유지 발전시키는데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함께해야 할 것입니다. 깊은 관심과 행동하는 연대를 기대합니다.

일시: 2005년 11월 3일 (목) 오전 11시

장소: 일본대사관 앞

❐ 주최: 일본평화헌법개정저지를 위한 한일공동행동 한국위원회

(사)개척자들, 동북아평화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중연대, 비폭력평화물결,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박물관추진위, 평화시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포럼,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Asian Wide Campaign (이상 한국 단체)

(일본)

기독교평화네트, 헌법을사랑하는여성네트, 헌법을살리는회, 고교생반전행동네트워크, GPPAC 일본, 종교자평화네트, 노동조합연락협의회, VAWW-NET 일본, 피스보트, 모든부인민주그룹, 평화헌법21세기회, 명대준합문학회, 허용하지말라!헌법개악시민연락회(이상 일본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