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행동의 하나로 정기국회 4개월 동안 출산파업을 전개합니다. 아이 돌볼권리를 위해 아이 낳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출산파업을 하며 육아휴직제도를 개선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파파쿼터제는 무엇인지, 우리사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적어보고자 합니다.

현행 육아휴직제에서는 만 1세 미만 아동의 부모는 12개월 이내에서 육아휴직을 부모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출산전후 3개월 중 최소 1.5개월을 출산이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가 사용 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0.5개월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2008년 출생하는 아동부터는 만 3세가 될 때까지 12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40만원에서 2007년부터는 월 50만원씩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문제는 이용 현황에 있습니다. 2005년 한해 동안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사람 41.104명인데 이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이 10,700명이고 남성는 208명입니다. 2005년 출생아수가 438,000명 인 것을 볼 때 실제 육아휴직 사용자의 숫자는 남여 모두 매우 저조한 상황입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출산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직장도 그만 둔 경우가 많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가 50%가 넘는다는 조사결과도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기피하는 직장문화, 인사고과 불이익, 낮은 육아휴직급여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다가 ‘아이를 포기할 것이냐’, ‘직장을 포기할 것이냐’, ‘철인이 될 것이냐’를 선택해야하는 부모에게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의 확대는 절박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회는 젊은 세대에게 열심히 뛰면서 아이까지 낳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아휴직 현황을 개선하기 위해 일과아이는 ‘파파쿼터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파파쿼터제란 아버지에게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는 육아휴직 1개월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의무화를 위해 급여의 100%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토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제출된 사유서를 기초로 ‘기업별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공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자에 대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 방지를 제도화하고 일반기업에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직선거출마자 또는 고위 공직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공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사용이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직장 내에서 남여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이 보편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부모 육아분담 문화의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이혼율도 줄어든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 아버지’ 대신 ‘육아에 적극적인 아버지’가 아이들의 인성형성과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여성 육아휴직의 확대가 더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 육아휴직 의무사용제도가 가져올 문화적 충격은 남여 모두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보편적 정서를 형성함으로서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형태’ 로 진행되고 있는 육아휴직 확대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의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아이를 돌보며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사랑을 나누며 보람과 행복을 얻게 될 수많은 아버지들의 기쁨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출산파업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기자회견 일시 : 2006년 9월 3일(일) 오후 2시 (소요시간 1시간)

** 장소 : 서울시청앞 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