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이하 “일과아이”)은 9월3일(일) 오후 2시, 시청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출산파업선언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는 100인의 출산파업 선언자와 가족이 함께 참가하여 파파쿼터제 법제화를 촉구했다.

파파쿼터제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의 일정기간 이상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과아이>는 기자회견에서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모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나 2005년 육아휴직사용자 10,700명 중 남성 사용자는 208명에 불과해 주로 母에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마저도 낮은 육아휴직 수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직장문화, 인사고과 불이익 우려, 양(兩)부모 양육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2005년 출생한 신생아 수 438,000명에 대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父의 가족권 실현과 돌봄노동 확대 그리고 母의 육아휴직제도의 보편적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파파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일과아이>는 “기존 육아휴직 기간 12개월 중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할당하는 방식으로는 남성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가능기간을 11개월로 단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12개월을 그대로 두고 남성 근로자의 의무사용기간 1개월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최초 1개월에 대해서 평균임금의 100%를 보전해 주어야 하고 1개월 이후의 육아휴직급여는 현재처럼 정액제로 지급하되 그 금액은 소득대체율 100%를 목표로 점차 현실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일과아이>는 파파쿼터제 법제화를 촉구하기 위해 취지에 동의하는 시민들과 함께 정기국회 기간인 9월부터 12월말까지 4개월간의 시한부 피임을 선언하는 출산파업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출산파업이란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현상을 빗대어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일과아이>가 전개하는 출산파업은 “이미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출산포기 현상에 대해 연대성을 부여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삶의 조건에 대해 항의하고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시민요구안을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생활인들의 정책참여 방법”이라고 밝혔다.

<일과아이>는 9월 4일부터 홈페이지(www.ilni.net)를 통해 파파쿼터제 지지선언자 및 출산파업 참가자를 모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