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3일 열린 KYC중앙운영위에서 채택된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KYC성명서 전문입니다.

KYC(한국청년연합회) 성명서

최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경찰과 용역업체, 심지어 군인을 동원한 강제적인 행정대집행과정에서 이에 저항하는 평택 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과 인권침해는 심각한 우려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공권력에 대한 저항을 엄단하겠다는 무책임한 입장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을 비롯한 정부당국은 시위 방식의 폭력성, 평택 주민들의 보상금 문제나 불온세력의 배후 조정설 등을 언급하며 ‘평택 미군기지 확장’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용산과 미 2사단 확장 이전 문제는 단순한 공간이동의 문제가 아니다. 평택으로의 기지 이전 문제는 평택 주민들의 생존권, 주거권 문제인 동시에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에 휘말릴 수 있게 만드는 심각하고 중차대한 국가적 문제인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는 미국의 동아시아 및 대중국 전략, 그리고 신군사전략의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고 유사시 중국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설정된 대 중국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미군의 한반도 방위 이외의 역할 변경을 수용한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가 되는 것이다. 실제로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은 이미 세계 최초의 신속기동군으로 변모하였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사실로 볼 때, 정부가 줄곧 주장해왔던 평택 미군기지의 용도와 목적이 용산 기지의 단순한 이전, 그리고 대체부지 제공 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것은 탈냉전과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역행하는 평화를 위협하는 결정인 것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이유로 자국민의 평화적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와 같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평택 기지 이전 결정’이 진정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국익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당국은 분쟁과 갈등의 위협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우려에 대한 해명과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없이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합의와 비용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밀실에서 졸속적으로 진행된 한미 양국 협상으로 인하여 기지 이전 비용 증가와 오염기지 치유 비용도 떠안게 됨으로써 엄청난 혈세가 들어가는 것이 결코 국익이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할 것이다.

평택은 일제시대에는 일본군에, 한국전쟁때는 미군에 의해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그후 주민들의 피땀으로 일구어 낸 생존의 터전이다. 정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군기지로 강제수용하겠다고 다시 나가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논리를 갖고 주민들을 비롯한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받게될 국민과 소통하고 합리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이다.

첫째,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요구를 공권력을 이용한 원천봉쇄로 막을 수는 없다. 당장 평택의 긴장완화와 농토주권 존중을 위해서라도 강제집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무리한 공권력 남용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정부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평화적인 방법과 대화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기지 이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평택 주민들 나아가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정부당국은 한반도의 안보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평택기지의 용도와 목적, 이전 비용 등에 대해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기를 바란다. 또한, 국민적 합의가 없을 경우 반드시 재논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6. 5. 13일

KYC(한국청년연합회)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