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단체보조금 “심사.평가가 중요하다”

“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 3년간 64억원 받아
…친목단체인 행정.의정동우회도 해마다 수백만원 지원”
대구 10개 시민단체, 3년간 지출된 보조금 분석,
“지원 후 평가는 안해…독립적인 심사위원회 구성해야”

“사회단체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지원될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3년간 대구시와 8개 구.군의 보조금 지원실태를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대구KYC]와 [대구참여연대], [강북시민연대]를 포함한 대구지역 10개 시민단체는 오늘(11.30) 대구여성회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00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지원된 사회단체보조금 실태를 공개하고 공정한 보조금 편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최근 3년동안 해마다 30여억원씩, 모두 104억원을 680여개 단체(한해 평균 250여개)에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해마다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정액보조’가 78억원, ‘임의보조’가 26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액보조 단체인 [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이른 바 ‘3대 관변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무려 64억원으로, 대구시와 8개 구.군이 지원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61.5%를 차지했다.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정액보조단체’는, 이들 3개 단체를 비롯해 노인회, 무공수훈자회, 문화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소비자연맹, 예총, 체육회, 광복회를 포함해 모두 13개 단체다.

그러나, 이같은 보조금에 대한 평가는 거의 이뤄지지 않을 뿐 아니라, 당초 취지와 다른 용도로 쓰인 것도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대구KYC] 김동렬(37.사진) 사무처장은 “최근 3년동안 모두 680여개 단체에 예산이 지원됐지만, 사후 평가서가 남아있는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면서, “게다가,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전화요금이나 공과금 같은 단체 운영비와 인건비로 쓴 것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 문제도 나왔다.

[대구참여연대] 김언호(33) 부장은 “동구청이 올해 [동구의정동우회]에 1천만원, 대구시가 지난 해에 [행정동우회대구시지회]에 7백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수성구와 북구, 달서구와 달성군에서도 행정.의정동우회에 해마다 수백만원씩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들 단체는 공익단체라기 보다 하나의 친목모임인만큼, 더 이상 이런 단체에 예산이 지원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끝으로, 이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을 공정하게 편성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심사위원회 구성’과 ‘조례 제정’ 그리고, 일부 단체에 대한 ‘육성지원법 폐지’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무엇보다, 보조금 심사위원회의 구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각 구.군의 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고, 이 가운데 4-5명이 공무원으로 채워져 관공서의 입장이 많이 반영됐다”면서, “공무원은 실무를 맡을 1명정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는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보조금 지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른 바 ‘3대 관변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처럼 각각의 육성지원법에 의해 과거 군사정권 때부터 엄청난 예산을 받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같은 법률을 폐지하고, 각 사업의 공익성을 따져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정액보조단체보조금’을 폐지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도록 했는데, 대구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도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12억원으로 편성하고 ‘심사위원회’를 통해 각 단체별 지원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글.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2004-11-30 16:5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