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 보조금 “전액 거부”

환경련 등 5개 단체 “편중지원..회의록 공개” / 대구시, “공정심사..공개는 곤란”

시민단체들이 대구시의 ‘편중 지원’에 반발해 이미 배정된 ‘사회단체 보조금’을 전액 거부하기로 했다.

그동안 ‘편중 지원’을 비판한 경우는 많았지만, 지역 시민단체가 ‘보조금’ 자체를 거부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5개 단체는 오늘(1.30)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07년 대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1억8천만원을 전액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7년 대구시의 사회단체보조금 총액 19억여원 가운데 88%에 이르는 16억여원이 대구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비롯한 일부 단체에 편중됐을 뿐 아니라, 일부 지원비 가운데 상당 부분이 단체 ‘운영비’로 편성돼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금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과정에 대한 전 과정(회의록, 심사기준표) 즉각 공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공고 이전에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을 위해 시와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 대구시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개선위원회’ 구성”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들 5개 단체 뿐 아니라 [대구KYC]와 [대구참여연대]를 포함한 14개 단체가 참여했다.

2007년 보조금을 거부한 단체와 금액을 보면,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환경가족’ 행사비를 비롯해 1,024만원을 신청했지만 400만원으로 결정됐고,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는 ‘남북경협아카데미’와 ‘6.15시민문화제’를 비롯해 1,800만원을, [대구여성회]는 1,600만원을 신청했지만 각각 300만원만 배정됐다.
또,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500만원, [장애인지역공동체]는 300만원으로, 이들 5개 단체의 총 지원금액은 1,800만원이다.

그러나, 김범일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시체육회는 8억5천만원, 대구시장애인체육회는 5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에 대해, 대구시 예산담당관실 최현숙씨는, “보조금은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했다”면서 “이같은 지원 형태는 다른 지방자체단체도 비슷하다”고 밝혔다.

또, ‘심사과정’ 공개와 관련해서는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심사위원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제한받는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다”며 “심사과정 공개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그동안 보조금과 관련한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된 만큼, 올해는 심사과정을 좀 더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글.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pnnews@pn.or.kr / pn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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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30일 오전 10시 기자회견때 시민단체가 낭독한 자료를 첨부해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