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발표된 학교 자율화 정책에 관련해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1인 피켓시위 사진입니다.

(올리는게 좀 늦었습니다)

5월 9일 청와대 앞의 천준호 전국 공동대표와 최융선 (본부) 간사입니다.

[잠좀자자] [밥좀먹자]

4.15 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415 연석회의)는———-

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른바 4.15 학교 자율화 정책을 어떠한 의견 수렴 없이 발표하였습니다. 29개의 조치는 즉각 시행하고 앞으로도 13개 법령을 정비한다는 계획으로, 그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규정이나 지침들을 없애겠다는 내용이 대폭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공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조치에 다름없습니다.

특히 “△0교시 부활 △우열반 부활 △밤 10시후의 심화 보충학습 △수능 이후 학원수강 학교 출석 인정 △촌지와 불법 찬조금 안주고 안받기 관련 지침 폐지 △교복 공동구매 권장 지침 폐지 △부교재 채택 관련 지침 폐지 △어린이 신문 단체구독금지 지침 폐지 △사설 모의고사 허용 △방과 후 학교에 사설학원 참여 가능” 등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므로 면밀한 검토 과정과 공론화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4.15 학교자율화 조치를 걱정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4.15공교육포기정책 반대 연석회의’를 발족하고, 4월 17일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책토론회, 각 단체 대표자 청와대앞 릴레이 1인시위, 매주 토요일 촛불문화행사,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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