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중재자 없어 6자회담 안풀려”

“이해관계 없는 유럽연합 등 적극개입 필요”

“남북화해·평화협정 통해 북핵문제 풀어야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가 2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연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세미나에 국내외 북한전문가 20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른쪽이 대구KYC 조광진 공동대표)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유럽연합의 대북정책과 동북아 국제정치’ 세미나“현재의 6자회담으로는 안 된다.”

이탈리아 란다우 네트워크 첸트로 볼타 연구소의 마우리죠 마르텔리니 박사는 23일 국제원자력기구와 유럽연합 고위대표부가 참여하는 ‘6자회담 플러스 구도’를 6자회담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의 6자회담은 ‘제로-섬 게임’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정치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유럽연합과 같은) 양심적인 중재자가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학노 교수)가 〈한겨레〉 후원으로 2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연 ‘유럽연합의 대북 정책과 동북아시아 국제정치’세미나엔 마르텔리니 박사 외에 독일 프랑크푸르트 평화연구소의 한스 요하임 슈미트 박사 등 20여명의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구축의 파트너로서 유럽연합(EU)의 역할을 새삼 확인했다.

마르텔리니 박사는 발표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미국이 주장하는 ‘리비아 모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옛 소련국가들의 핵무기 감축 경험에서 나온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협상과정의 처음부터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북한에게 그냥 갑자기 발가벗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그는 “남북이 대화·화해 분위기를 굳히고 한국전쟁 이후 50년 이상 지속돼 온 휴전협정 대신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무기 개발프로그램을 되돌리기는커녕 늦추기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런 노력들이 이뤄진 뒤 구체적 이행과정으로서 “핵무기 해체과정을 여러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조건부 집단안전보장을 제공하는 ‘협력적 위협 감축’ 프로그램을 통해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한스 요하임 슈미트 박사도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역할을 보완하는 유럽연합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힘과 제재에 의존하는 정책이 핵무장을 막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유럽연합은 북의 어려운 경제개혁과정을 지원하는, 제한된 개입정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최한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김학노(44·정치외교학과) 소장은 “부시 정부가 북한 관련 강경 발언들을 쏟아내던 2001년도 상반기에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북한에 대표단을 파견해 성과를 거두었다”며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정책을 유지해온 유럽연합은 지금처럼 위기감이 고조된 한반도 주변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한겨레 신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