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반값 등록금” “반값 사교육비”…. 이 얼마나 반가운 약속이었습니까. 이 모두 한나라당의 주요한 대선공약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로 갔나요? 오히려 “두 배 아파트” “두 배 등록금” “두 배 사교육비”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서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9일, 천준호 KYC공동대표를 비롯한 등록금넷 대표단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면담자리에서 “반값 등록금을 약속한 적은 있는데, 언제까지 해낸다고 말한 적은 없다” “교육재정을 대폭 확보해야 하는데, 확보된 재정도 먼저 영어 교육부터 써야 한다” “학생·시민단체들의 주장과 대학들의 주장이 엇갈리기 때문에 그것도 확인해야 한다” 등등의 발언을 해 참가자들의 빈축을 샀습니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이행 계획과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온 몸으로 보여준 거죠.

결국 4월 7일 오전 11시 국회기자실에서 있었던 등록금넷(전국 540여개 학부모-학생-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등록금대책을위한시민사회단체전국네트워크)의 주요 6당 등록금 대책-공약-활동 평가에서도 한나라당은 꼴찌를 했습니다.

흠. 당선만 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여당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어록 모음(2006~2007년만)



한나라당 5.31 지방선거 정책공약 발표: 우선 ‘7대 중점공약’을 말씀드리면, 첫째, 우리 자녀들의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또한 우리 한나라당은 서민가정의 생활비 20% 감축을 목표로, ‘가정생활비 절감 5大 다이어트 정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서민의 가계지출에 큰 부담이 되는 사교육비, 각종 세금, 통신료 등의 지출을 줄여 서민가계 지출이 날씬해지는 다이어트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2006. 5.31).

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추진: 한나라당 전재희 정책위의장은 4일 “봄이 오면 학부모들인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생등록금을 반으로 줄이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이미 법안을 제출했다”고 말했다(2007.1.4).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학자금 대출이자 낮추고 학생별 맞춤대출로 다양화, 등록금부담반으로 줄이기 법안 2월 임시국회에서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힘(2007.2).

한나라당은 신촌 아트레온극장에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현장토론을 개최하여, 등록금 문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2006. 5.4).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이주호: 교육개혁 입법 가속할 것이라며 선진화3법(격차해소·자율형학교·입시자율), 등록금부담줄이기 5법 등, 교육부와 타당(他黨)도 교육개혁에 적극 동참해라고 밝힘(2007. 5.8).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대선 관련 선거법을 손질하고 4월 국회에서 이월된 국민연금법과 사학법, 로스쿨법, 반값아파트법, 반값등록금 등은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며 6월 임시국회 대책을 설명했다(2007.6.5, 이상 신문 기사 중).

2007 한나라당 복지, 교육분야의 정책비전대회가 2007년 6월 8일(금)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교육, 5대 전략’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내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2. 학생이 주인되는 교육, ‘공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3. 등록금은 반값으로,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4. 교육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중앙-지방간 교육의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5. 취업걱정 없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한나라당,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토론회 개최: 사회자는 이주호 의원(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으로, 최근 대학의 과도한 등록금 인상과 이로 인한 학생과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입법 공청회’를 염(2007. 9.8).

출처: 등록금 넷_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 KYC(한국청년연합회)는 등록금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