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3일 2시, KYC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네트워크(준)와 민생민주 국민회의(준) 공동주최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학계, 법조계 인사 200여명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 모여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를 규탄하는 비상시국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22일 자행된 의회 폭거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여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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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회 폭거 규탄 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문


“직권상정, 불법처리, 대리투표 언론 악법 원천 무효다!”

“방송장악, 장기집권 획책, 의회폭거 이명박정권-한나라당 규탄한다!”


우리는 22일 자행된 언론악법 처리가 원천 무효임을 국민과 함께 선언한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와 대리투표와 같은 불법처리를 통해 결국 언론악법을 날치기 처리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와 의회정치는 또 한 번 죽음을 맞았다. 하지만, 누가 보기에도 황당하고 잘못된 이번 날치기 처리는 완벽하고 철저하게 원천무효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직권상정 처리를 반대하고, 언론악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철저히 외면했다. 이로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의 국회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고 ‘언론장악을 통한 장기집권 획책’을 전면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회는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22일 불법 처리된 언론악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의 무효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해산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언론악법의 불법처리를 주도한 언론악법 9적(김형오, 이윤성, 안상수, 고흥길, 나경원, 진성호, 강승규, 신지호, 이상득)과 대리투표를 자행한 한나라당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야당에게도 간곡하게 요청한다.

국회가 사실상 그 기능을 완벽하게 상실한 이때, 의원직에 연연할 때가 아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실현하기 위해 모두 의원직 사퇴의 각오로 국민들과 함께 전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의 폭거에 저항하는 제 세력과 연대하여 철저히 국민들과 함께 행동해나갈 것이다.

먼저 우리는, 야당과 국민들과 함께 날치기 불법 처리된 언론악법의 원천무효를 확인하기 위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둘째, 언론악법의 직권상정과 불법처리를 주도한 9적과 파렴치하게 대리투표를 자행한 한나라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으로 국민과 함께 고발하고, 정치적 사망 선고를 위한 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셋째, 언론악법의 불법처리와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모든 국민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시국선언 운동, 서명운동 등 범국민적 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25일(토) 저녁 7시 ‘언론악법 원천무효 선언을 위한 범국민 문화제’를 시작으로, 언론악법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민주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넷째, 7월 22일 한나라당의 만행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고, 10월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비롯해 내년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과 함께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을 철저하게 심판해나갈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국민여러분께 드립니다.

국민여러분, 참담한 국회 상황을 보고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압도적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언론장악과 장기집권을 위해 온갖 불법과 대리투표를 자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분노, 절망을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언론악법 불법처리를 보며 정치를 혐오하게 되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정치에 대한 혐오가 더욱 혐오스러운 정치를 불러올 뿐이며, 언론악법 불법처리를 자행한 이들을 돕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상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언론악법의 원천 무효를 위해 범국민적 행동 제안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함께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 나서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2009년 7월 23일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각계 인사, 시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