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삽입 이미지FTA 국회 비준 문제 너무 어렵죠.
하지만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결정입니다.

장하준 교수는 한 방송에서 ‘다시는 이혼할 수 없는 결혼’에 FTA를 비유하면서 반대가 이렇게 많은 만큼 체면이 조금 구겨지더라도 없던일로 하자고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문제라며, 정부에 의견서를 전달 했습니다.

‘FTA 너무 어려워’ 하며 외면하지 마시구요, 3분만 시간내어 한번씩 읽어 주세요.


                                                        

 1%만을 위한 한미 FTA. 99%의 힘으로 저지하자!

 


한미 FTA는 1% 부자와 재벌들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약값과 의료비를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위태롭게 만듭니다. 투자자 강제 중재(ISD) 제도가 도입되어 기업의 탐욕을 막을 공공정책시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공기업 민영화로 전기, 수도, 가스요금을 폭등시키는 협정입니다. 물가가 폭등해도 민영화된 기업을 다시는 공기업화할 수 없도록 만들고, 규제완화가 된 제도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게 만드는 <민영화로 가는 편도차편>입니다.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제도는 한미 FTA 위반이 되며 한국의 농업은 도탄에 빠지게 됩니다. 미국의 대기업과 한국의 재벌들만을 위한 1%만을 위한 협정인 것입니다.


 


1. 약값폭등, 의료비 폭등시키고 건강보험제도를 망칩니다.


한미 FTA는 특허를 연장시켜 값싼 복제약품이 시판되는 것을 대폭 늦춥니다.(허가-특허 연계). 또한 지금까지 한국의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결정하던 약값을 다국적 제약회사가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독립적 검토기구). 환자들의 약값이 폭등하고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전국 20개 도시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서 영리병원 허용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해놓았습니다. 영리병원의 의료비는 지금의 비영리병원보다 크게 올라갑니다. 의료비도 폭등합니다.


 


2. 공공정책과 복지정책이 투자자 강제 중재제도(ISD)의 대상이 되어 위태로워집니다.


공공정책은 한미 FTA의 예외라구요? 아닙니다. 한미 FTA에서는 일단 미국 투자자가 한국정부를 국제중재기구에 회부하면 한국정부는 꼼짝 없이 끌려나가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동의 조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그린벨트 지정하여 환경폐기물을 못버리게 하자 캐나다 정부가 회부당했습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나 협동조합육성제도도 한미 FTA 위반으로 강제 중재에 회부됩니다.


 


투자자 강제 중재 제도는 보편적 규범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무역기구(WTO) 협상(DDA)에서도 그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강제 중재 제도가 FTA에 포함되면 한국정부는 중재 결정을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역 보복을 당합니다. 기업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기업들에게는 천국이지만 한국정부의 정책결정권은 크게 훼손됩니다.


 


3. 민영화를 저지 못하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물가가 오릅니다.


볼리비아에서는 1999년 코차밤바시의 상수도가 민영화된 후 최저임금이 60달러인 나라에서 한달 수도요금이 20달러가 될 정도까지 폭등했습니다. 코차밤바 주민들은 혹시 아이들이 수도꼭지를 틀까봐 수도를 새끼줄로 묶고 빗물을 받아먹었습니다. 민영화 당사자인 벡텔은 빗물도 자기 것이라며 이를 금지하고 단속까지 했습니다. 볼리비아 정부는 이 와중에도 상수도를 다시 국유화하려 하지 않았는데 투자자 강제 중재(ISD)에 회부 당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정부는 이제 철도도 가스도 민영화한다고 합니다. 철도요금과 가스요금이 폭등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가 되면 비준되면 강제중재 때문에 다시 이를 국유화하기 힘듭니다. 또 역진방지조항 때문에 한번 민영화하면 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래칫, 역진방지조항). 지금도 고물가로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인데 수도, 전기, 철도, 가스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4. 동네 통닭집, 피자집, 상점, 정육점, 채소가게가 어렵게 됩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들어서면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동네 일반상점은 물론이고 정육점, 채소가게까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에서 ‘통큰 통닭’ ‘통큰 피자’니 뭐니 해서 일단 값싸게 팔기시작하면 주변의 동네통닭집, 피자집은 다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런데 기업형 슈퍼마켓 규제는 한 EU FTA 때문에 현재도 어려워졌지만 한미 FTA가 되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미 FTA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명퇴를 당하면 기댈 곳은 동네상점이나 통닭집인데 이제 서민들의 피난처까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합작 운영하는 다국적기업과 재벌은 떼돈을 벌겠지만 서민들은 죽어나가야 합니다. 한미FTA가 말하는 ‘경쟁력 강화’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5. 외환 위기 닥쳐도 외환통제가 곤란합니다.


97년 IMF 외환위기때나 한국에 들어왔던 외국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이럴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일시적 외환 송금제한(금융세이프가드)입니다. 그런데 한미 FTA에서는 이 금융세이프가드의 전제조건을 미국의 ‘상업적, 경제적 또는 재정상의 이익’에 손해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해놓았습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금융위기가 닥쳐도 외환통제조치를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미 FTA는 모든 금융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개방했습니다(네가티브리스트). 금융상품에 대해 새로운 규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2008년 경제위기를 불러온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규제권이 제약을 받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시기에 한국은 국제투기자본의 농간에 대해 제대로 규제도 못하고 가만히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6. 무역 흑자가 줄고 적자가 됩니다.


한 EU FTA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37억불이나 무역흑자가 줄었습니다. 한미 FTA를 하면 수출이 늘어난다구요? 미국은 지금 경제위기 상황입니다. 집을 잃고 거리에 쫓겨난 사람이 수백만이 넘고 실업률이 10%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미국에 무슨 물건을 더 팔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FTA를 하는 것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백보를 양보해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서민생활이 얼마나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북미FTA(NAFTA) 체결후 미국 무역흑자는 늘어났지만 미국의 일자리는 70만개가 줄었습니다. 멕시코는 어땠습니까? 1993년 멕시코 정부는 나프타가 체결되면 외국인 투자가 확대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대대적으로 선전을 했습니다. 나프타 체결 후 물론 멕시코의 수출액은 늘었습니다. 그러나 서민경제는 나빠지고 양극화가 심해져 멕시코 4000만 경제활동인구 중 정규직은 1,300만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벌지만 직장인들과 서민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것이 FTA입니다.


 


7. 농업이 없는 한국을 물려 주시겠습니까?


미국과 EU의 농산물은 전세계에서 가장 값이 쌉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미국정부와 EU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농업보조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 농업기업에 주는 농업보조금은 연간 220억달러(약 24조 9천억원)로 우리나라와 비교가 안되게 많습니다. 농업생산액에 비한 농업보조금 비율은 EU는 22.3%, 미국은 14.6%인데 우리나라는 4.6% 밖에 안됩니다. 막대한 정부보조금으로 가격을 낮춘 미국과 유럽의 농산물은 쌀 수밖에 없고 경쟁이 안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업관세까지 낮추는 협정이 한미FTA입니다. 한국의 농업은 끝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지금도 OECD 국가중 최하위로 28% 밖에 안되고 쌀을 빼면 5% 밖에 안됩니다. 세계식량위기가 닥치고 있고 농업이 미래 청정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이 자국농업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업없는 한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겠습니까?


 


8. 환경을 파괴하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 중 하나가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 배기가스가 많은 자동차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환경을 지키는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기후온난화라는 지구적 과제에 역행하는 것이 한미 FTA 협정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환경정책은 ISDF 예외라지만 사실상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의 환경규제조처는 단지 무역장벽으로 취급될 뿐입니다.


9. 불평등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한미 FTA 이행법 102조를 보면 협정과 미국 법령이 충돌할 경우 미국 법령이 우선한다고 돼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 협정이 한국법에 우선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미국에서는 국내법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국내법입니다. 미국의 이행법에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FAT 위반을 이유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10.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편입되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킵니다.


한미 FTA 협정은 단지 경제협정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으로 미국주도 세계질서에 더욱 깊숙이 편입되는 협정입니다. 지금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곳이고 앞으로 갈등은 더 커질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정치적 군사적 한미동맹을 무조건 강화하는 것이 과연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무비판적 한미동맹의 강화는 위험하며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에 해가됩니다.


11. 1% 만을 위한 협정입니다.


미국의 기업만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기업들의 협회인 전경련과 대한상공회의소들, 재벌들은 한미 FTA 지지 광고로 언론을 도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 미국의 기업들과 합작하여 한국 재벌들도 이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의료민영화가 되면 미국 보험회사만이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도 민영의료보험장사로 큰 돈을 벌 수있습니다. 그러나 서민들과 직장인들에게 무엇이 돌아옵니까? 가스, 전기, 철도요금같은 공공요금이 오릅니다. 약값, 의료비가 올라 건강보험마저 위험합니다. 동네상점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비정규직은 더 늘어가게 됩니다. 친환경무상급식도 못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양극화를 심화시켜 1%는 이익을 보지만 99%에게는 재앙인 협정입니다.


 


12. 99%의 힘으로 한미 FTA 협정 막을 수 있습니다.


미국이 FTA를 밀어붙이면 다른 나라는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미국은 라틴아메리카(남미) 전 지역을 대상으로 FTA를 추진했었습니다(FTAA). 그러나 남미 민중들이 반대하여 이 FTA는 폐기되었습니다. 미국이 추진한 FTA,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모든 지역에서 폐기되고 단 한 나라 즉 한국만 FTA를 추진 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도 국민들이 촛불항쟁을 통해 결국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막아냈습니다. 온 국민이 반대한다면 미국과의 FTA 막을 수 있습니다. 99%의 힘으로 1%만을 위한 한미 FTA 막아낼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