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KYC는 공개된 한일협정문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취지와 내용에 동감하며 전문을 게재합니다.

– 한-일 양 정부는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라 ! –

을사조약 100주년, 해방 60주년, 한-일 국교정상화 40주년을 맞이하여 2005년 1월에 한-일 협정 문서가 일부라도 공개된 것을 환영한다. 한-일 협정 문서 공개는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승리이다. 그 동안 일제강점기의 자국민의 피해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보다는 외교 문제를 중요시 여기며 공개를 거부했던 외교통상부는 국민 앞에 고개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국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정부가 청구권을 보호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방치와 외면을 오랫동안 지속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키 어려운 것이다.

그 동안 일제 강점기의 피해자 중 원폭피해자 지원했던 대구KYC는 이번 한-일 협정 문서 공개를 보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한국정부는 일제 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은 일제 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도 조사 없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하물며 피해규모와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 하지 않은채 채결된 한-일 협정은 지금이라도 다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한-일 협정이 일제 강점기의 진상조사 없이 이루어진 협상임을 감안하여 한국정부는 지금이라도 일제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을 시작해는 것이 마땅하다.

2)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상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일본정부는 그 동안 일제 강점기의 피해사실을 왜곡으로 일관해 왔다.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이 되는 해이지만, 여전히 일본은 가깝고 먼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일제 강점기 36년동안 막대한 피해를 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제 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양국간의 조사는커녕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인 것이다. 일본의 반성에는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와 고통에 대한 진상규명과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점기의 피해사실을 숨기지 말고, 자료와 문서공개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진정으로 두 나라 사이를 발전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3)개인의 청구권은 어느 누구가 박탈하거나 대신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개인의 청구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이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망정,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대신하거나 박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동안 일본정부는 일제강점기의 피해자에 대한 청구에 대해 한-일 협정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한-일 정부는 국교정상화 과정에선 원폭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의 청구권의 유효여부를 넘어 한-일 정부는 일제 강점기의 피해에 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4)조선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다.

조선인 원폭피해자문제는 대량살상 무기의 희생자로 단일 사건으로 가장 큰 규모의 피해사건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피해정도를 정부차원에서 한번도 조사한 바 없다. 현재 북한에도 1,000여명의 원폭피해자가 생존하고 있다. 특히 원폭피해자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합동 조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완전한 청산은 동북아 평화공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과거사가 일단락되길 우리는 기대한다. 대구KYC는 원폭피해자와 협의하여, 식민지 지배와 원폭피해에 대한 사죄와 배상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05년 1월 18일

대구KYC 공동대표 이상욱,이홍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