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에 대한 KYC의 입장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0월 21일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관습헌법’에 해당하며 따라서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하지 아니한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2. 우리 KYC는 우선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성문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 및 대의민주주의체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명백한 성문법체계를 가지면서 헌법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을 입법기관인 국회에 위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헌법상 삼권분립체제가 뿌리째 흔들린 위험천만한 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관습헌법을 이렇게 폭넓게 인정하고 그 효력 역시 성문법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앞으로도 관습헌법에 대한 해석권한을 독점한 헌재가 언제든지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다.

3. 우리 KYC는 진작부터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며 행정수도이전은 이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안임을 주장하였다. 물론 그 과정이 국민적 합의 속에서 진행되기를 바랐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헌재는 개헌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행정수도이전이 불가능함을 적시함으로써 사실상 행정수도이전에 쐐기를 박았고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요구의 매우 유효한 정책이 좌초되었음을 의미한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믿으며, 정부와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촉구한다.

4. 또한 우리 KYC는 이번 헌재의 위헌 판결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좌초에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가 관훈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추진되면 헌법소원으로 투쟁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되어가고 있음을 증명한다. 우리는 이러한 정략적 편승을 단호히 반대하며,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과 지혜를 호소한다.

2004년 10월 23일

KYC(한국청년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