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화상경마장, 시민 몰래 또다시 설치?

20일 범대위 기자회견…”마사회, 약속 어기고 시민 우롱” 서정일(penfriends) 기자

7월 20일, 순천시청 광장에서는 순천화상경마장(장외마권발매장) 설치 반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순천YMCA 박두규 사무총장은 한국마사회에서 너무 많이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입을 뗀 후 이미 지난 4월 6일 한국마사회 이우재회장이 순천에 화상 경마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확답을 해 놓고 사업주와 몰래 계약을 하는 것은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

“마사회는 시민 우롱하지 마라” / 서정일

◆한국마사회는 사업취소를 결정했나?

지난 4월 5일, 순천 시민단체 회원들은 한국 마사회 이우재 회장의 확답을 듣기 위해 과천에 있는 한국마사회를 방문했다. 이미 한국마사회는 건물주가 2006년 3월 30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공언을 해온바 있어 그 확답을 듣기 위해서 였다. 하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만남은 다음날로 미뤄졌다.

4월6일,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역구가 순천인 서갑원 국회의원과 함께 또다시 한국마사회를 방문, 한국마사회 이우재 회장과 면담을 했으며 장시간의 토의 끝에 다음날(4월 7일) 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이란 답을 얻고 시민단체 회원들은 순천으로 내려와 그 결과를 기다렸다.

4월7일, 서갑원 국회의원은 임원회의의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한국마사회를 방문하여 이우재 회장과 단독 면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이우재 회장은 사업취소에 관해 구두로 확답을 했으며 건물주에게 사실상 계약해지 통보인 사용 승인 기간 연장 불가 공문을 보냄으로써 시민단체와 순천시민들은 설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왜 다시 화상경마장이 들어선다고 말하는가?

지난 6월 16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월드컵 기간 중에 돌연 한국마사회 직원이 순천에 내려와 업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사실은 매우 비밀스럽게 진행되어 시민들은 한참 후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업주는 이미 순천시로부터 나 있는 사용승인을 근거로 화상 경마장(마권장외발매장) 사업을 암암리에 진행하고 있었다. 순천시, 업주, 건물주, 마사회 관계자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순천시 관계자 – 특별한 하자가 발생치 않는 한, 건물 사용승인을 내 주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승인을 미루거나 내 주지 않으면 이 또한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순천시는 적법하게 심사하고 적법하게 사용승인을 내 준 것이다.

업주, 건물주 – 이건 개인 재산권 행사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다. 그동안 수년간 막대한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화상경마장은 건전 레저 스포츠로 분류되어 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 건물사용 승인을 얻었고 한국마사회와 계약을 체결했다. 화상경마장 사업은 계속 진행할 것이다.

한국마사회 관계자 – 취소를 할 경우 업주와 건물주는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너무 가혹한 처사다. 화상경마장 사업을 건전한 레저 스포츠로 봐 달라. 외국의 사례는 경마를 도박으로 보지 않는다. 건전한 레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순천에서 화상경마장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된다.

◆그럼 왜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반대하는가?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화상경마장을 도박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지역 자본은 역외 유출되고 화상경마장 주변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으로 믿고 있다. 특히, 주변지역은 재산권 침해가 극심할 것이며 그로 인해 순천시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순천시는 교육문화 도시로 화상경마장은 도박시설이기 때문에 지역 정서와는 너무 거리감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화상경마장 사업을 하려는 건물주나 업주에 대해서는 개인 재산권 행사이니 특별히 할 말은 없다고 했다. 단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사업이 순천시민의 정서와 교육문화 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에 걸맞는지 양심에 따라 판단해 줄 것을 당부한다.

하지만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마사회가 화상경마장(마권장외발매장)을 건전레저 스포츠로 둔갑시켜 중소도시까지 사업을 확장시키고 전국 곳곳을 도박장으로 만드는 행위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말한다.

더구나 순천지역은 이미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순천시민에게 화상경마장 설치를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약속까지 한 상황에서 그것을 뒤집고 또다시 사업 진행을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처사라고 말하면서 도대체 국가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아무튼 순천 시민들은 화상경마장건과 관련하여 지금 혼란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일단락 된 것으로 알았던 화상 경마장 설치문제. 순천시의회 김대희 의원은 화상경마장 설치문제가 번복이 되어 매우 혼란스럽다면서 순천시의회 차원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며 항의방문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풍덕동에 사는 김모(52)씨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충분하게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더구나 화상경마장은 이미 설치된 곳에서 많은 피해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설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몰래 계약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혀를 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