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천인선언(식)에 다녀 왔습니다.


 


현재, 한국의 총 주택수는 1천 322만 2천 641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의 보통가구수인 1천 249만 507가구와 비교하면, 한 가구당 한 채씩 집을 갖고도 73만 2천호의 주택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전체 가구의 41.4%가 남의 집 살이를 하며 눈칫박을 먹고 있고 판잣집.옥탑.비닐하우스.동굴.움막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되어 있는 부동산 극빈층도 68만 가구, 160만명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72만54가구가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5채 이상을 보유한 가구도 5만3천 가구가 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집을 소유한 집 부자는 1,083채라는 상상하기 힘든 주택보유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주택 보유는 주택이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으로 상실 한 채 불로소득을 위한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집이 남아도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짓말 같은 주거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수박 겉 핥기에 불과 했습니다. 정부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 내고도 국민의 주거안정과 투기근절에 대한 의지가 박약해서 강력한 정책 집행력을 보여주지 못해서 국민의 기대를 배신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분양광고를 하는 건설족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관료와 정치인들은 무분별한 개발과 공급정책만을 신봉하고, 이념적 잣대를 내세워 문제해결을 방해하며 투기를 조장하고 주거 불안을 가중시키고만 있습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을 위해 모인 40개 시민사회단체는 주택이 본래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재산증식.블로소득의 대상으로 전락한 상황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주택을 주거수단으로 사용하고 주택의 공공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키기위한 범국민적인 협약운동을 실천하고, 무주택자에 대한 지원확대,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강력하게 억제하는 정책을 제도화 할 것입니다.


(참조: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출범배경)




 


함께 행동하는 시민사회단체들입니다.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인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토지정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


 








 여러분의 서명으로 1가구 1주택의 약속을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http://1house.eco.or.kr



+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1가구 1주택운동에 대한 더많은 정보와 공직자들의 주택보유 현황에 대한 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