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넷 100번토론]No.14 – 4대강 사업에 수몰된 우리 예산



민주넷 100번토론 제14차


제목 : <4대강 사업에 수몰된 우리 예산>


시간 : 2009년 12월 9일(수), 저녁 8시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 홀




기획취지


국회 예산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 100번토론에서는 4대강 사업 예산 등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특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


당의 강행처리에 시민사회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논의


해보고자 합니다.



패널
토론자 :
– 임수강 박사 민주노동당 전문위원


– 정창수 함께하는 시민행동 전문위원 , 전 민주당 보좌관


– 김홍철 4대강 범대위 정책국장



사회 : 오관영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주요 순서


– 간략한 2010 정부 예산안  소개 및 평가, 그리고 예산안 심의 절차 및 과정 소개


– 2010 정부 예산안 특징은 무엇인가?


–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은 ?  ( 결식아동 예산 등 구체적 사례들 제시 )


– 정부 예산안에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들의 대응 계획은?


–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



관련 언론 기사들에 대한 주요 댓글들..


– 예산 처리가 늦어지면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 된 검토와 재 배정이 가능한가?


– 4대강 예산의 삭감은 현실성이 있는가? 삭감된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수정 할 수 있는가?


– 인천공항 등의 매각이 예산 부족 때문이라 하는데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


– 야당은 적당히 타협하여 처리 하지 않겠는가?


– 국회 예산 싸움은 승산이 있는가? 


등..


 


인터넷 생방송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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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넷 100번 토론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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