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유권자희망연대 논평


법이 보장하는 1인시위까지 봉쇄, 경찰은 초법적인 공권력 행사 중단하라!


경찰은 관권선거에 앞장선다고 비판받는 이유 되새겨봐야 할 것





1. 경찰이 법적으로 보장된 ‘1인 시위’마저 봉쇄하는 일이 발생했다. 어제(12일), ‘2010유권자희망연대(이하 유권자연대)’는 유권자들이 ‘4대강 사업 반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것을 호소하며 서울 곳곳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나 경찰의 공권력 행사로 청와대 앞 광장과 광화문 역 주변에서의 1인 시위는 끝내 무산되었다. 경찰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법이 보장하는 평화로운 1인 시위를 막아서는 것인가? 경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집시법조차 평화로운 1인 시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인가? 유권자연대는 경찰의 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규탄하며, 향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어떠한 행태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밝혀둔다.


 <청와대앞 광장: 경찰은 피켓을 뺏고 도리어 호통까지 쳤다>


2. 경찰이 집시법을 들이대며 평화로운 의사 표현을 막아선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미 지난주에도 ‘투표참여 1인 플래시몹(4/4)’을 미신고 집회라고 강제해산하고, 이명박 대통령 이름이 적힌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로 ‘무상급식 식목행사(4/5)’를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어제 진행된 ‘투표참여 1인 시위’의 경우 명동거리에서는 수많은 경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유독 청와대와 광화문 역에서만 봉쇄되었다. 명동은 되고 청와대 앞 광장과 광화문 일대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할 수가 없다. 법원은 이미 지난 2002년, 청와대 앞 1인시위 도중 경찰에 강제연행 당한 참여연대 활동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1인 시위가 집시법상 불법이 아닌데 경찰이 강제 연행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며 5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한 바 있다(법원판결바로가기). 법적 근거없이 공권력이 청와대앞 1인 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청와대 역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공간임을 확인해 준 것이다. 더욱이 청와대 앞에는 이미 다른 목적의 1인 시위를 진행하는 2명의 시민이 있었지만, 경찰은 유권자연대의 1인 시위만 불허했다. ‘4대강 반대’와 ‘무상급식 실현’은 1인 시위 피켓에 들어갈 수 없는 금지어라고 경찰직무집행법에 적혀있기라도 한 것인가?


일관된 기준 없이, 법적 근거도 무시하고 남발하는 공권력은 국민의 신뢰는 물론이거니와 권위를 가질 수 없다. 경찰은 왜 자신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여당의 관권선거에 앞장선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지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 유권자연대는 이번 주 내내 서울 곳곳에서 ‘투표참여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더 이상 경찰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근거 없는 탄압은 더 큰 저항을 부를 뿐이다. 끝.


<정부청사 별관: 경찰은 청와대 앞을 벗어난 이후에도 신분증 요구, 사진 체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