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까지 완전 무상보육’은 2007년 한나라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이사랑플랜(중장기보육계획)에 2012년까지 0~4세 소득하위 80%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만5세 아동은 모든 아동에게 2011년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수립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2010-3-18) 갑자기, 느닷없이, 별안간, 한라당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5년까지 무상 보육을 실시기 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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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는 부자급식에 지원될 예산을 가지고 내년부터 2015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중산층과 어려운 서민들의 취학 전 아동 만0세부터 5세까지의 아동들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산층과 서민가정의 취학 전 만0세부터 5세까지 아동들의 유아교육과 보육을 전면 무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출처: 한나라 당. 무상급식관련 당정회의 보도자료 2010-03-18)”

학교무상급식 정책과 관련된 한나라당과 정부와의 당정회의 결과는 어이없게도 무상보육을 몇년 더 후퇴시키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한나라당의 이런 맹랑한 시트콤은 파퓰리즘으로 비추어 질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