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22일 ‘4대강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환경파괴와 재정부실화 경고와 수 많은 국민들의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국회에서 4대강 예산 심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기공식이 이루어졌습니다.

* YTN / 오늘 4대강 살리기 기공식..’희망선포식’
* 미디어오늘 / KBS, 축구중계 시간에 4대강 홍보 

황당하시죠?
국가재정법으로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는 제 멋대로 생략해 버리고,
이제는 국회의 동의도 없이 무려 22조원이 넘는 국가예산으로 쓰겠다니,
상식을 벗어나도 한참을 비켜갔습니다.




4대강 정비사업에 쏟아 붓는 돈이 22조원이라는데(진짜로 그만큼만 들어 갈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돈 22조원이면 무상급식은 당근이고, 대학등록금은 반값 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고…

취학전 아동 무상보육비 9조원
초등학생 무료급식 10조원
고교무상교육 3조원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5조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연간 1조 2천억원


출처 : 강남 촛불

공익을 위한 로비
상식을 지켜려면 우리가 로비스트가 되어야 겠습니다.
회원 여러분께서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을 찾아서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민생예산을 증액”하라는 의견을 전달 해주세요.

사용자 삽입 이미지
바로 이분을 찾아서 의견을 전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차명진(車明進)    
 
한나라당(대변인)
경기부천시소사구/2선(18, 17 대)

기획재정위원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회관 617호
02-788-2035  / Fax 02-788-3617
이메일  sosacha@naver.com
홈페이지 www.chachacha.or.kr

차명진 의원에게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세요.
차명진 의원에게 팩스로 물어 보세요.
차명진 의원의 홈페이지에 게시물을 남기세요.


결식아동은 늘어나는데 내년 학생급식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학부모, 교육단체, 시민사회 안에서는 결식아동 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예산 등을 증액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급식예산 중 학부모 부담금 2조 9312억 원을 정부 예산으로 책정하여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하며, 이는 4대강 예산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매년 오르는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도 모자란 상황입니다.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는 대학생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등록금 상한제(반값 등록금) 도입을 위한 예산이 꼭 증액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예산이 증액되어야 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하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도 지속되어야 하며, 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 지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예산은 꼭 확대 배정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신종 플루 확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4대강에 투입될 돈으로 신종 플루 단체접종 시 의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거점병원의 열악한 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투입한다면 사람을 살리는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의료관련 예산이 증액되어야 ‘아픈 만큼 치료받는’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내가 책임 지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표를 보고 의견을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44047632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