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간부 연수에 참가한 활동가들의 현 시국에 대한 결의]

4대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하는 KYC 활동가 결의문

헌재의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위헌 결정의 파장은 참여정부와 노무현의 곤경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시민사회가 17대국회의 개원과 함께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4대 개혁입법안(국가보안법, 과거사법, 언론관계법, 사립학교법)의 운명 자체도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신세에 놓여 있다. 벌써부터 법안이 통과되면 위헌소송을 내겠다고 박근혜 대표와 한나라당은 벼르고 있고 범개혁진영의 제도권은 법안 내용을 둘러싼 이견을 보이며 개혁공조 파기를 공언하고 있으며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현재의 정국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선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법안들이 시민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론으로 채택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의 국면은 법안의 선명성의 문제가 아니라 법안 자체의 운명에 관한 문제 즉, 수십년만에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가느냐의 문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법안의 국회상정과 통과를 주요 목표로 삼고 범개혁진영이 공동활동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각각의 개혁입법안 관철을 위한 공동연대 기구들(국가보안법폐지를위한 국민연대, 언론개혁국민행동,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처벌을위한국민운동본부,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이 정세의 어려움을 돌파하고자 여의도에서 공동 노숙농성투쟁에 돌입하였고 매일 저녁 7시에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는 위 연대기구 중 3개에 소속한 단체로서 이러한 활동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회원들과 함께 4대 개혁입법의 쟁취를 위해 미약한 힘이라도 보탤 것을 다짐한다.

[ 개혁법안 쟁취를 위한 우리의 실천결의 ]

– 홈페이지 및 이메일뉴스레터를 통한 회원 및 대시민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자.

– 지부는 지역별 연대기구에 참여하여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공동 대처하자

– 서울과 수도권 상근활동가는 회원과 함께 농성장 지지방문과 촛불집회 참가를 조직하자.

2004년 11월 6일

KYC 2004년 하반기 간부연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