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취임 1년에 즈음한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선언문]

더 늦기전에 공존공영 평화통일 지향의 남북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구경북 시도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의 출범 1년에 즈음하여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위해 다시한번 남북관계 정상화와 1, 2차 정상회담의 합의사항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이행 실천을 촉구합니다.

화해와 협력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모든 당국간 대화가 중지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해 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우려해온 것처럼 남북관계가 6․15공동선언 발표 이전의 상황으로 점점 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분열과 대결의 지속은 필연코 남북 8천만 겨레에게 경제적 고통과 전쟁위험을 동반하게 됩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남북관계의 경색은 지속적인 이명박 정부의 대북무시정책과 이에 북측의 강경한 태도와 입장으로 대결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측의 반발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태도를 명쾌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데 기인한다는 점을 애써 무시하며, 미국의 대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등 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을 냉전적인 과거회귀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정세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호기라고 할 만한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미국 오바마 정부 등장으로 북미관계의 진전과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막혀있는 남북관계가 개선된다면, 미국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연결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에 일대 진전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속에 한국경제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경제 위기극복의 중요한 길은 이미 약속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중단없는 이행으로 한반도 위험을 없애고 안정적인 경제발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재와 같은 대북정책을 고수한다면, 우리는 대외정세 변화에 역진하게 되어 통일실현과 한반도 평화정착은 물론 남북의 경제를 함께 도약시킬 호기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호소합니다. 더 이상 남북관계의 위기를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근시안적 대북정책에서 벗어나 국제정세의 변화를 적극 활용하는‘공존공영 평화통일 지향의 남북관계’로의 전환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한번 호소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대결적인 정책을 수정, 폐기하고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 남과 북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남과 북의 최고 정상이 만나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해 분명한 이행, 실천의 입장을 밝히고 이에 따른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히 10.4선언은 남북공동번영선언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길이 있습니다.

-. 북측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어떤 경우에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도적 지원은 체제와 이념의 경계를 넘어 남쪽 형제들의 진정이 전달되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대북인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 이와 함께 남북 당국 사이에 이루어진 상호비방 금지의 약속이 확고히 지켜져야 하며 최근 일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해의 상징적 사업입니다. 남북 양 당국이 관광객 안전 보장 대책 등을 논의함과 동시에 금강산관광을 재개하는 실질적 조처에 나서줄 것을 호소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 경협과 평화실현 의지의 상징입니다. 개성공단의 위기는 곧바로 평화의 위기와 더 심각한 경제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성공단사업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확장계획은 차질 없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하며, 개성관광 역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2009년 2월 24일

6.15공동선언, 10.4선언 실천, 남북관계 정상화 촉구 선언문 참가자 일동

강창덕(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고문 / 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 김경민(대구 YMCA 사무총장 권한대행) 김경태(대구외국인노동상담소 소장) 김민조(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김사열(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민예총 대구지회장) 김석진(경북대 교수회 의장) 김세종(노무법인‘함께’대표 노무사) 김영순(대구여성회 회장) 김영식(신부, 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윤현(전 한국작가회의 대구지회 지회장) 김일한(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 김임곤(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장) 김재현(615시대 대구청년회‘길동무’사무국장) 김제순(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김창환(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공동대표) 김태일(영남대학교 정치행정대학 학장) 김태희(경산대학교 민주동우회 사무국장) 김헌택(천주교안동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김효장(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대표) 나경일(인민혁명당 사건 관련자) 남명선(반미여성회 대구경북본부 회장) 노태맹(대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도혁택(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고문) 류근삼(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의장) 류근혜(대구북구여성회 회장) 문창식(간디문화센터 대표) 박두포(전 경일대학교 교수) 박명애(장애인지역공동체 대표) 박문수(KNCC 대구 인권위원회 위원장) 박배일(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구지역본부 본부장) 박순종(대구외국인근로자선교센터 대표) 박신호(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박용제(안동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박인국(천주교안동교구생명평화연대 대표) 박재춘(경일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박정우(6.15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대구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배용한(6.15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북녘어린이영양빵공장사업본부 공동대표) 배한동(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 교수) 백창욱(대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준비주체)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준) 공동준비위원장) 법 타(전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 주지) 서일웅(남북평화나눔운동본부 공동대표) 석성만(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의장) 성동현(경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성상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장) 손종환(포항KYC 대표) 송필경(전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시병천(민족자주평화통일대구경북회의 고문) 신경목(대구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양승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구지부 대표) 오일창(천주교안동교구정의평화위원회 부위원장) 원유술(포항 오천성당 주임신부/대구 참여연대 공동대표) 육성완(대구장애인연맹 대표) 윤주수(감나무골 새터 공동체 대표)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 목(초대 교원노조 사무처장) 이병수(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성훈(함께하는 대구 청년회 대표) 이상용(계명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이세호(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장) 이승우(박동학열사추모사업회 회장) 이승천(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 이연재(수성주민광장 상임대표) 이영희(대구경북지역양심수후원회 공동대표/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이원만(우리겨레하나되기 포항본부 상임대표) 이재용(전 환경부장관) 이종산(대구KYC 공동대표) 이준원(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고문/장기수) 이준형 이창주(영남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이천우(열린사회를 위한 안동시민연대 상임대표) 이학천(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고문/장기수) 이학돌(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구경북본부 고문/장기수) 임성종(손석용열사추모사업회 회장) 임전수(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장명재(대구경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이사장) 장호정(대구대학교 민주동문회 회장) 전대환(대구참여연대 공동대표) 전세훈(615시대 대구청년회 ‘길동무’ 부대표) 정 학(참길회 대표) 정경호(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상임대표) 정상길(천주교정의구현상주연합 대표) 정연규(창조한국당 대구시당 위원장) 정연욱(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후원회 회장) 정정숙(전국여성농민회총연맹경북연합 의장) 정진구(경산민주단체협의회 의장) 정창용(대구북구시민연대 공동대표) 조덕연(대구평화회의 대표) 조명래(진보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조윤숙(대구여성의전화 대표) 차명숙(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장) 최근성(민주노동당 경북도당 위원장) 최병두(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병진(전국교수노동조합 대경지부장) 최봉태(전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대표) 최창현(밝은내일회 회장) 한기명(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의장) 한재흥(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대구경북지부장) 함철호(인권운동연대 운영위원장) 허영철(북한이주민지원센터 소장) 현순호(경북 대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공동대표) 홍의락(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 – ( 가나다 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