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연합뉴스 제공)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한 출산파업 선언 기자회견문


아빠에게 육아휴직을! 아이돌볼 권리를!

파파쿼터제 도입하고 육아휴직제도 개선하라!


아빠들에게도 아이를 돌보고 육아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우리사회에서 아버지는 ‘아이와 놀아주지 않는 아빠’ ‘육아와 가사에 무관심한 아빠’로 인식되어 있다.

그 배경에는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육아와 가사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 치열한 경쟁, 관계를 중시하는 직장문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빠들은 아이를 돌보며 사랑을 나눌 기회를 상실하고 육아와 관련해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 불량아빠가 대량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아빠들에게도 아이 돌볼 권리, 육아에 참여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파파쿼터제 도입을 촉구하고자 한다.


현재의 육아휴직제도는 그 도입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낮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다.


육아휴직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나 그 이용이 주로 여성에 편중되어 있어 2005년 육아휴직 사용자 10,700명 중 남성은 208명에 불과하다. 이는 2005년 출생한 신생아가 438,000명임을 고려할 때 거의 유명무실한 수준이다. 또한 일하는 엄마 2명중 1명은 첫째아이를 출산한 시기를 전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으며,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이 가장 힘든 점은 ‘자녀양육시간 부족’과 ‘일·가사 병행 곤란’이라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육아휴직제도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4 2005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남성의 74%가 아버지 육아휴직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낮은 육아휴직 수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직장문화, 인사고과 불이익 우려, 양(兩)부모 양육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남성은 물론 여성의 경우에도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KYC<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은 양(兩)부모 육아분담환경을 조성하고 육아휴직제도 이용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해 파파쿼터제 도입을 추진하고자 한다.


최소 1개월간의 아버지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파파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


파파쿼터제란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반드시 남성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현재의 육아휴직기간 12개월 중 아버지에게 1개월을 할당하는 방안은 결과적으로 어머니의 사용가능기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존 12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에 남성이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1개월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또한 파파쿼터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하며 그 방안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최초 1개월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보전해야 하고, 그 이후의 기간은 당분간 정액제로 하되 소득대체율 100%를 목표로 점차 현실화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현재 누적적립금 2005년 말 기준으로 9조 1197억원인 고용보험으로 지급하되, 이후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사업자·근로자가 일정비율로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파파쿼터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사유서 미제출시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의무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사용으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하고 정부와 공기업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 장기적으로 선출직 공무원, 고위 공직자 신상정보 공개내역에 육아휴직 사용 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KYC <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은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 4개월간의 시한부 출산파업을 선언한다.


젊은 세대는 주택, 출산보육, 일자리, 사교육비 등의 문제에 대한 자구적 수단으로 출산포기를 선택하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미 출산파업 중인 것이다.

우리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아이 돌볼 권리’를 위해 ‘아이 낳기 거부’를 선언함으로서 파파쿼터제가 도입되고 육아휴직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파파쿼터제에 대한 지지와 출산파업 선언을 확산시켜 문제해결을 바라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이미 암묵적으로 출산파업을 진행 중인 수많은 평범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대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은 아버지의 가족권 실현, 가족 내 돌봄 노동 참여를 확대, 육아휴직 사용의 실질적 확대를 위해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과 함께 파파쿼터제 도입을 추진할 것이다.

– 아버지 육아휴직기간을 최소 1개월로 하고 그 사용을 의무화하라!

–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기간 최초 1개월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100%를 보전하라!

– 국회와 정부, 기업은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하라!


2006년 9월 3일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 활성화를 위한 출산파업 100인 선언자 명단


고제규(35세,서울) 공성경(35세,서울) 국윤종(37세,서울) 권영태(35세,서울) 권영학(35세,서울) 권인철(37세,경기) 권혁경(31세,충북) 권혁술(40세,충남) 김현(37세,경기) 김경수(36세,서울) 김구현(35세,충남) 김대중(31세,전남) 김도영(34세,서울) 김동렬(39세,대구) 김상일(33세,전남) 김성겸(35세,서울) 김수원(29세,서울) 김용현(35세,서울) 김운희(36세,서울) 김정엽(36세,서울) 김종수(36세,서울) 김준호(37세,전북) 김지만(31세,충북) 김진식(34세,경북) 김철우(36세,충북) 김태균(37세,서울) 김태선(38세,서울) 김태응(33세,충남) 김태훈(34세,충남) 김형준(35세,서울) 김호영(43세,충남) 문치웅(35세,서울) 박도선(33세,경기) 박록삼(35세,서울) 박세종(36세,서울) 박승진(33세,서울) 박유진(33세,서울) 박정일(32세,충북) 박찬웅(36세,전남) 박철호(31세,충남) 박홍근(38세,서울) 백대진(43세,서울) 서윤기(37세,서울) 서정철(34세,충남) 서형원(38세,경기) 성기명(34세,경기) 손문섭(36세,서울) 손종환(37세,경북) 신광식(36세,충남) 신대우(35세,서울) 안영민(35세,서울) 안진걸(35세,서울) 오광진(35세,서울) 오세창(39세,경기) 오찬호(39세,경기) 오평석(35세,서울) 오형준(38세,서울) 유성종(37세,서울) 윤법달(35세,서울) 윤평호(34세,충남) 이강재(36세,충남) 이광우(35세,서울) 이근호(38세,경기) 이재헌(32세,경기) 이정근(42세,전남) 이종준(37세,서울) 이준호(37세,경기) 이창림(30세,경 기) 이형우(42세,서울) 이희완(35세,서울) 임대호(37세,대구) 장기수(37세,충남) 장동혁(38세,경기) 정보연(37세,서울) 정용민(35세,서울) 정웅(37세,서울) 정원민(39세,경기) 정을호(35세,서울) 정재훈(34세,대구) 정집연(38세,경기) 정희수(32세,경북) 조영민(35세,서울) 조영진(38세,충남) 조항철(39세,충북) 주충호(34세,충남) 채강묵(38세,전남) 천준호(37세,서울) 최경송(38세,경기) 최광열(38세,경북) 최대엽(35세,충남) 최수용(37세,충남) 최양현진(35세,서울) 최재훈(35세,서울) 하준태(35세,서울) 한종수(35세,서울) 현관명(39세,서울) 현종민(39세,충북) 홍영표(37세,경기) 홍욱표(35세,서울)


KYC 일과아이를위한시민행동(www.ilni.net)

(전체 보도자료 내용은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