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와 헤겔은 각각 말하기를 국가라는 것이 사회계약에 의해서, 또는 절대정신을 발현하고자 만들어졌다고 했다. 독일의 바이마르 공화국이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처럼 국민의 후생복지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가 되었다. 무릇 사회계약설이든 절대정신이든 , 국가가 어떻게 만들어졌든지 간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삶을 유지하도록 ‘잘 먹고 잘 살게’해야 하는 것이다. 백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이 사실이 앞으로도 국가의 최대과제이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백성을 골고루 편안하고 잘살게 할것인가?

먼저 한반도의 평화가 우선이다. 북미간의 직접대화가 예정되고 6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북한의 핵보유선언, 미국의 영변폭격설, 서해교전 등 한반도정세가 절벽위에 선 것이 한 두번이 아니다, 또한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탈가능성, 중국의 동북공정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가는 국가의 영역과 평화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국민이 질좋은 삶을 영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기에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동족상잔의 전쟁을 겪은 우리나라는 남북이 싸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한반도에 남북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둘째는 국민이 경제생활을 활기차게 하게 하며 온 국민이 골고루 잘살고 전국토가 균형있게 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재화를 지방에 분산시키고, 국민이 주인된 의식으로 참여하는 국가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자발성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적인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파리와 그밖의 사막들’이라는 책이 있다. 1950년대 파리집중의 일극화 현상을 심각하게 비판한 이 책은 프랑스의 수도인 파리와 비수도권지역간의 격차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파리밖의 지방에 대한 다극화와 균형발전의 계기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이를 계기로 미테랑대통령 재임시절인 1980년대에 낮은 분권수준, 지역간 갈등,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대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콤뮨(commune), 광역지역단체 데파르망(department), 레종(region-대광역지역)등의 자치권 확대와 함께, 국토개발계획심의회(CAADT)나 국토지역개발기획단(DATAR) 등을 통해 지방균형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프랑스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성공적이었지만, 1970년대 초 일본의 다나카 수상이 구상하고 계획한 일본열도개조론 정책은 공업 재배치 계획, 전국토의 풍족, 도시와 농촌의 격차해소, 도시집중전환, 신간센과 정보통신네트워크 건설 등 알찬 내용으로 추진되었지만 수도이전의 실패와 부동산투기 등의 문제로 인해 실패한 경험으로 남았다. 그 이후 일본경제는 10년이상의 불황을 겪어왔다.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고치거나 버리고 새롭게 함.”이라는 혁신의 정신이 국민의 자발성을 기초로하여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국가혁신의 과제,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 국가균형발전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바라보는 눈에서나, 균형발전정책에 대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지역공동체의 자발성을 중심으로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한다. 관료주의나 상명하복식의 권위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과 자치단체, 정부와의 협치 속에 혁신을 일으키는 정책방향이다. 우리의 일상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방법론에 대해 정확한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뿌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주민자치운동이다.

필자가 주장하는 국가혁신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아래로 부터의 ‘국민의 힘’으로 나라를 골고루 발전시키고 고루 잘살자는 운동이다. 기업경영에서, 노동현장에서, 주민자치와 풀뿌리민주주의운동에서 시민의 자발성과 거버넌스(governance)를 동력으로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온 국민의 복리증진,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한국의 KTX가 프랑스 TGV를 닮을 것인가? 일본의 신간센 따를 것인가? 이것이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