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북한의 대포동 2호를 비롯한,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 시험발사로 인해 한반도 상황이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다.

먼저, 우리는 주변국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안보위기를 고조시키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일본 강경파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더욱 강력한 대북제재를 불러일으키고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 강화 등 군비증강으로 이어져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고조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더이상의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발사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북한은 직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사일 위기를 주변국들이 강경하게 대처한다는 것 또한,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미사일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북한과 미국의 관계 악화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미 직접 대화를 고의적으로 무시해왔으며 대북선제 공격을 비롯하여 강도 높은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는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강경은 더한 강경을 불러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은 이번 사태가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북한을 몰아붙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북-미 직접대화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북 적대정책 변화에 대한 심각한 제고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미사일 시험발사 확인 후 일본은 북한의 만경봉호 입항을 전면 금지시키고 추가적 경제제재 조취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는 북한 문제의 국제적 대응을 위한 유엔 안보리 회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경협과 남북대화 중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재차 언급하면 강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또 다른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문제를해결하는 것이다. 주변국들은 더 이상의 위기상황을 고조시키는 강경 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위기에 봉착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 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을 설득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경협이나 대화 중단의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대북인도지원사업 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미관계가 악화될수록, 한반도 위기가 고조될수록 대화의 협력의 일관된 자세를 견지하여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이다.

2006년 7월 6일 KYC 공동대표 이상욱, 정보연, 천준호